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요약설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장,단점 등 다양한 견해)을 자유롭게 논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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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월 8일,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가 주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자활정책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의 노대명박사 발제문 참조)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그래서 자긍심을 느끼고 어엿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활사업의 성패야말로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자활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자칫 기대와는 달리 그 전의 생활보호법보다 못한 법으로 전락할 수 있고, 해서 수급권운동에서 아예 법 개정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자활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본인은 자활사업은 보장법 이전에 자활지원센터가 출발할 때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업이었고 이 자리는 자활사업에 대해 다시금 그 중요성을 논하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해보자는 자리라 생각이 들어 발표 내용도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실천적인 얘기에 비중을 더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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