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점,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점,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시설부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815개로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1543개의 52.8%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마다 시설 편차가 극심하여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 상태이며, 지자체장들도 의지가 없어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생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1년여의 시범실시기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이 흘렀고, 개호보험제도의 실시까지도 7년여의 준비기간이, 법의 국회통과에서 실시까지도 2년 이상의 소요기간을 들여 고령자 개호관련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준비기간이 20여년이라는 절반밖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