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측면에서 살펴본 그리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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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측면에서 살펴본 그리스 위기1)

그리스 위기는 순전히 그리스가 잘못한 게 원인일까. 그렇게 보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위르겐 스타크 ECB 정책위원은 2010년 1월6일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EU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산은경제연구소, 2010: 142).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원인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를 거론하면서 “그리스는 이미 1980년대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속”했다고 지목했다. 그 근거로 “그리스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1980년 22.3%에서 2000년 103.4%로 증가하여 유로화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럼에도 “재정통계를 조작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속여 2001년 유로화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국가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조홍식(2010)은 “2010년 현재 그리스를 공격하고 있는 국제 자본과 금융기관은 2001년 그리스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장부와 통계조작을 도운 이들이며,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 지원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은행과 금융회사들이다. 전형적인 무임 승차 세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 국제금융센터(110720), <남유럽 일부국 디폴트 발생시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