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소개

법학과 졸업논문으로 제출 한것입니다.
미성년/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 해결방안등을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
A.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실태
B.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후

Ⅲ.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의 수사단계
A. 검찰조사단계
B. 증거확보

Ⅳ.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의 공판 단계
A. 증인신문
B. 양형
1.집행유예
2.피해자의 합의
C.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Ⅴ.결론

본문내용

최근 극장에서 상영된 ‘도가니’라는 영화로 인해서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 영화에서 다루어진 소재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 등의 성범죄 였다. 이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뉴스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국민의 경악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이 이미 성범죄를 한번 저지른 전과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었다. 그만큼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매우 높다. 지난 2007년 혜진-예슬이 사건, 2009년 조두순 사건 등 모두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고, 그 범인은 모두 성범죄 전과자 였다.

참고자료

·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희입법조사처.2009
· 신호철. 『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방법 및 재판방식의 특수성에 관한 고찰』. 법무연수원, 2006
· 김한균·강은영,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방안』. 법무연수원. 2007
· 최석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pp.157~165
·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