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문제 해결방안 레포트★★] 입양의 개념, 역사, 국내입양의 현황,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입양의 문제점, 입양의 개선방안

소개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좋은 레포트 작성하세요-

목차

Ⅰ.서론 1

Ⅱ.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1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1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2
4. 입양의 유형 7

Ⅲ.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입양사업역사 7
2.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역사 8

Ⅳ.국내입양의 현황
1.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9
2. 입양관련법 13

Ⅴ.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1. 전통적․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제도와 입양 14
2. 해방이후의 가족제도와 입양 14
3. 입양정책에 대한 관점 17

Ⅵ.국내입양의 문제점
1.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 19
2. 입양에 대한 인식 부족 20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20
4. 입양 후 관리 미비 20
5. 정부지원의 부족 21
6. 입양 실무상의 문제 21

Ⅶ.국내입양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1
2.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면제 및
양육비 지원 확대 22
3. 입양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근거 마련 22
4. 입양사전 사후 서비스의 개선 22
5.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전환 및 내용의 확대 23
6. 공개 입양의 활성화 23
7. 불법 입양의 개선 24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24

Ⅷ.결론 25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아동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되도록이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이러한 권리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가족에게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와 함께 가족유대관계의 약화,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빈곤 등으로 인하여 가족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을 대신하여 국가에서 아동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입양서비스, 그 중에서도 국내입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가정은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입양서비스는 아동들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특히 국내입양서비스는 아동에게 가장 동질적인 형태의 가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서비스의 정의, 서비스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의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생부모의 아동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멸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 즉 입양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태어난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참고자료

· 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2005 .
·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 박정란, 서홍란,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 [입양가이드북] 2006.05
· 보건복지가족부 [감동플러스] 2006.05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31600
· 법률 제4913호 전문개정 1995.1.5
·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12.13
·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 법률 제5670호 일부개정 1999.1.21
· 법률 제6024호 일부개정 1999.9.7
· 법률 제6151호 일부개정 2000.1.12
· 법률제7183호 일부개정 2004.03.05.
· 법률 제7448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변경 2005. 03. 31.
·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 통계청 www.nso.go.kr
·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 보건복지가족부 www.mohw.go.kr
· 한국입양가족협회 http://tong.nate.com/adoption
·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 입양부모 자격기준 완화. 환경일보 2007-01-08 강위채
· 국내 입양 역전. 한겨례 2007-08-30 정세라 기자 [e-mail]
· 한사랑가족캠프. 부산일보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