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업무배분

소개

발표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양은 많지 않으나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평가 부탁합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참여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
Ⅳ.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관계
[지방 자치법]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구역설정 기준 : 자연공간, 지역공동체, 참여 기회, 능률성, 편리성, 자치 능력
구역의 조정 : 폐지, 경계의 변경, 분리, 합병
2.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영국 : 잉글랜드 일부 지역은 2계층이고, 전반적으로 1계층(1996년 4월 이후)
미국 : 전반적으로 2계층, 중간계층 타운티 역할 미약
프랑스 : 전반적으로 3계층, 파리지역은 2계층
독일 : 전반적으로 2계층, 도시지역은 1계층
일본 : 도시, 농촌지역 통일적으로 2계층
3.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구역설정인구 기준 : 시(5만이상), 읍(2만이상), 행정구(50만 이상의 시)
역사 : 9주 5소경(통일신라), 5도 2계(고려), 8도제(조선 초기), 23부제-13도제(조선 후기), 13도 10부제(일제시대),
1특별시·6광역시·9도제(현재)
행정계층 : 3∼5계층
자치계층 : 광역계층과 기초계층으로 통일적 2계층

참고자료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