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1.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1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3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4.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4

Ⅲ. 지방교부세 5
1. 지방교부세의 개념 5
2. 지방교부세의 재원 6
3. 지방교부세의 변천 6
4. 지방교부세의 종류 6
5. 지방재정 인센티브·페널티제도 7
6.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8

Ⅳ. 국고보조금 9
1. 국고보조금의 의의 9
2. 국고보조금의 종류 10
4.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12

Ⅴ. 지방양여금 13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3
2. 지방양여금의 특성 13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13

Ⅵ.결 론 15

※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꼽고 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의하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8%인 146개 단체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가운데 38개 단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으로도 해결 불가능하다.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이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를 맞아 부도가 발생하는 자치단체도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기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화보하지 못한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 정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가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지방 재원 충당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오 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 원 윤희, (1993), "지방세,"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계탁, (1998) "재무행정학"
·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이 상룡 (1992),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개발," 지방재정.
·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