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관한 고찰(연세세브란스, 보라매병원, 해외사례)

소개

존언사(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찬성과 반대 입장 그리고 저의 입장이 포함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념정리
(1) 무의미한 연명치료
(2) 안락사
2.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외국사례)
(1) 네덜란드
(2) 오스트레일리아
(3) 미국
(4) 일본
(5) 프랑스
(6) 영국
3. 우리나라의 현황과 사례
(1) 우리나라의 현황
(2) 우리나라의 사례
1) 보라매 병원 사건
2) 연세세브란스 병원 사건
4. 존엄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1) 존엄사 찬성 입장
(2) 존엄사 반대 입장
5. 나의 입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정리
(1) 무의미한 연명치료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이란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그의 생명이 단지인공심폐기에 의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하여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기의 환자들은 통증이나 육체적 고통보다는 오히려 존엄서과 자아상실과 같은 인격성을 위협하는 증상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권리 이면에 환자들은 존엄성을 요구하는 치료의 중단, 보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회복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 대하여 그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그의 생명을 단축케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안락사 개념과 구분될 수 있다.1)
(2) 안락사
불치(不治)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락사의 유형2)
a. 순수 안락사(생명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약물사용으로 사망을 앞당기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제거/완화하는 치료행위만하는 경우로 치료행위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
b. 간접적 안락사(치료형 안락사)
고통의 제거/완화를 위한 약물사용의 부작용으로 생명단축을 수반하는 경우로 고통의 제거/완화를 위한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환자의 촉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이 된다.
c. 적극적 안락사(살해형 안락사)
작위로 직접 생명을 단축시켜 죽음과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이다.
d. 소극적 안락사(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고통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명연장 조치를 하지 않아

참고자료

· 1.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존엄사)법에 대한 논의와 입법방향, 이봉림, 2010
· 2. 형법총칙 프린트, 박병식 교수님, 2011
· 3.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송근화, 2011
· 4. 중앙일보 2009.05.21. http://bit.ly/uzClmv
· 5. 데일리메디 2008.12.05.
· 6. 올댓뉴스 2009.06.08.
· 7. 연합뉴스 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