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성 판단기준에 경쟁제한성을 요구하는가

소개

경제법 답안지

목차

1. 종래의 대법원의 태도

2.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사건
(1)쟁점
(2)다수의견
(3)반대의견
(4)별개의견
(5)결론

3.관련판례

본문내용

Ⅰ서설
독점규제법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 단체가 그 단체적 통제력을 바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공정거래법 26조 1항 3호가 1호와는 달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지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단체의 행위의 부당성의 판단시 경쟁제한성을 요하는가, 부당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쟁점이다.
종래의 대법원은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쟁제한성을 성립요건으로 간주해왔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서 쟁점이 되었다


Ⅱ본론

1. 종래의 대법원의 태도
종래 대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하여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이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저해를 그 성립요건으로 간주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