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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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2.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취업률 2
가. 2008-2009년 기준, 가족형태별 수급자 수 2
나. 취업률 3

3. 취업 시 평균급여 4
가. RSA 수혜자가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나. RSA 수혜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5

4. 생활비교 6

본문내용

1. 개요
○ 최저통합수당(RMI, revenu minimum d`insertion)은 프랑스의 정부수당 중 하나로서 1988년 12월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시행되었음
- 최저통합수당은 가족수당금고(CAF,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나 농업사회상호보험(MSA, mutualité sociale agricole)에서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는 자, 혹은 시행령(décret)이 정한 기초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상대로 지급되었음
- 최저통합수당은 2009년 6월1일,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는 실질연대소득(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으로 대체되었음. 실질연대소득(RSA)은 무수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부양책으로 재취업을 고무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춤. 이에 따라 실질연대소득(RSA)은 재취업자들에게는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임을 보증함

○ 2007년 3월 기준, 프랑스의 최저통합수당(RMI)의 수혜자는 1,229,754명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홀로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참고자료

· 프랑스. 위키대백과. (2011). 최저통합수당(RMI, Revenu minimum d`insertion). 2011.11.13.
· 인용: http://fr.wikipedia.org/wiki/Revenu_minimum_d`insertion
·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2011). 실질연대소득에 대해(RSA). 2011.11.16.
· 인용: http://www.caf.fr/wps/portal/particuliers/catalogue/metropole/rsa
· 프랑스경제통계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tudes ?conomiques). (2008-2009). 수급자현황. 2011.11.16.
· 인용: 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f_id=NATCCF04606®_id=0
· 최저통합수당(RMI) 수혜자
· 실질연대소득(RSA) 수혜자
· 프랑스 위키대백과. (2011). 최저통합수당(RMI). 2011.11.16.
· 인용: http://fr.wikipedia.org/wiki/Revenu_minimum_d`insertion
·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2001). RMI, 13년이 지난지금. 2011.11.16.
· 인용: http://www.insee.fr/fr/ffc/docs_ffc/es346z.pdf
·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포털사이트 ‘service-public.fr`. (2011). 실질연대소득(RSA) 지급액 계산법. 2011.11.16. 인용: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502.xhtml
·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포털사이트 ‘service-publiv.fr`. (2011). 실질연대소득(RSA)의 정의 및 지급 자격조건. 2011.11.16. 인용: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9778.xhtml
·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포털사이트 ‘service-public.fr`. (2011). 실질연대소득(RSA) 지급액 계산법.
·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포털사이트 ‘service-public.fr`. (2011). 실질연대소득(RSA) 지급액 계산법.
· 바로 위 ‘가’ 및 ‘1. 개요’에서 ‘실질연대소득(RSA) 책정금액’을 소개한 표를 참조하기 바람
· 성인 1인이 부양자녀 1인과 함께 사는 경우의 실질연대소득(RSA) 책정금액임
·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포털사이트 ‘service-publiv.fr`. (2011). 실질연대소득(RSA)의 정의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