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인 체계와 이론체계, 기업지배구조유형

소개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인 체계와 이론체계, 기업지배구조유형

목차

* 지배구조

Ⅰ. 기업의 지배구조

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의 체계
1. 미시적 접근
2. 거시적 접근

Ⅲ.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인 체계
1. 내부적 기업지배 메커니즘
2. 외부적 기업지배 메커니즘

Ⅳ.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역사적 시각에서의 분류
1) 기업가적 자본주의
2) 은행 자본주의
3) 경영자 자본주의
4) 기관자본주의
5) 준거 주식보유
6) 민주적 기업
2. 횡단적 분류
1) Anglo-Saxon모형과 Rhineland모형
2)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
3) 외부자모형과 내부자모형

본문내용

지배구조

기업이라는 유기체가 성공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간의 조화와 일관된 전체의 방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지배되고 조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거래비용경제학에서 보면 기업은 거래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거래가 조직에 내부화된 것으로서 거래계약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리이론에서의 기업은 계약의 집합체로서 계약당사자들은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구성하면서 대리문제에 따른 대리 비용을 감축시키는 장치가 중요해진다. 특히 기업에 대한 자본제공자들은 그의 위험을 고려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재산권이론에서는 소유권의 희석화 방지와 잔여통제권 및 잔여수익권을 고려한 기업의 조직구조 구축 및 재산권 확보가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들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의 효율성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기업지배구조의 양태는 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전개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형성되어 왔다. 최근 세계화 추세와 경쟁의 심화, 금융시장통합에 따른 기업환경의 급변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모형의 탐색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시스템이 전체 경제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서 어떻게 내재적인 일관성을 보이면서 전재될 것인가 하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전개하여 본다.

1.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Shleifer, Vishny(1996)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가 경영자를 통제하여 적정투자수익을 얻는 방식을 다루는 구조전체를 기업지배구조로 보고, 이를 제도 및 성과개선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업의 지배메커니즘은 경제적, 법적 제도로서 정치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경쟁에 의해 개선될 수는 있으나 경영자의 대리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효율적 지배구조의 확립은 중요하다. 특히 소액주주권 보호와 경영자의 자기거래로부터의 법적 보호조치, 대주주의 권한행사 활성화 등에 의해 외부조달 메커니즘이 적정히 전개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특정국가의 기업지배구조가 보편적 우월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