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소개

수술실 직무교육 때 발표한 수술과 관련된 의료사고와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술시 의사의 주의사항

2. 관련 판례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쟁점
○ 법원의 판단

□ 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2. 관련 판례


■ 판례 1
환자가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서 위법한 수술을 한것으로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제 4부 79.8.14 판결 78 다 488상고기각 손해배상)


■판례 2
수술 전․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병원측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집도의사의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가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서울민사지법 1980. 10.28 섣고 79 가합 4631 판결)



■ 판례 3
자궁적출시 "가아제" 잔류관계로 복관복벽누공을 생기게 하였을때는 의사의 과실이다.

참고자료

· 의료사고 판례 : "수술부위 감염, 의료과실로 보기 힘들다"|작성자 사과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