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우리나라 입양산업 현황

소개

우리나라 입양산업 현황

목차

Ⅰ. 서 론

Ⅱ.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1.국내·외입양기관의 현황과 입양 현황
2. 입양아 발생유형과 상태별 국내·외 입양 현황

Ⅲ.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문제
2.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에 대한 문제

Ⅳ. 입양사업의 개선 방안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2. 입양대상아동 발생의 사전 예방
3.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입양실무의 개선
4. 입양법률의 개정과 양부모의 자격
5.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Ⅴ. 결 론

본문내용

현재 한국의 입양산업의 현황

Ⅰ. 서 론
아동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입양된 아동이나 요보호아동들도 건전한 가정에서 동등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국제협약과 한국의 아동법 등에서도 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말한다. 생물적 과정이 아닌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권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 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이 되면 친부모는 현재, 미래의 친부모로서의 권리의무가 종식되며, 입양한 양부모에게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다. 즉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의 영향과, 입양에 대한 편견, 입양인식의 부족 등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사업이 활발하지 못 하고 그 서비스도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입양상태는 불법적인 영아의 친자입적의 선호로 인하여  입양대상아동으로서의 유아나 학동, 신체장애아동 등은 입양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공개입양이 되었다하더라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의 미진함과, 정부의 무관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비밀리 입양이 이루어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이 늘어나면서 관계법의 제정과,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활동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입양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 가족의 구성을 확장한다. 입양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게 형성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입양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려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