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기구 report 관련 자료

소개

미국 국제기구 report에 참고했던 자료 입니다

목차

1. 국무부
2. FCC
3. 상무부와 NTI
4. 국토안보부

본문내용

ITU 등 통신 관련 국제기구 내에서 미국의 대표성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의, 연방 정부 내 부처 간 협의 등 특정 이슈에 대해 국가의 크기와 다양성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다양한 수준, 범위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부처간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 간 협의의 중요성이 반영된 정사면체구조[그림1])로 미국의 국제통신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의외로 정보통신분야 국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정점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미국무부가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일관된 미국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국무부는 모든 국제기구 및 정부간 국제회의 포럼 각종 정부 행사에 수석대표(HOD)로 참석하고 분야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국제현장에서 정책을 결정 수행하게 된다. 반면, 밑면 삼각형의 각점은 FCC, 미 통신 정보 관리청 NTIA이 대표하는 미상무부, 국토안보부가 각각 통신정책 및 규제 방송통신시장 및 기업문제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을 띄면서 역할을 맡고 있다.

굳이 방송 통신 분야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이익이 반영된 안건을 채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로비이상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강대국의 지위와 컨센서스 제인 국제기구 합의 방식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한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반대하여 채택을 막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실제 국제기구 내에서 어떠한 안건이라도 채택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안건 제안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국의 국제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염두에 두고 대표단의 누구를 가장 먼저 설득하여야 효과적일 것인가를 파악하면 가장 효율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