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의미와 선거구 - ICT를 활용하여

소개

정치의 꽃 선거와 선거구에 대한 ICT활용 수업 PPT입니다

목차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2. 민주선거의 4대원칙
3. 선거구 획정의 이해

본문내용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한다.
선거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집약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정치가의 과거의 정치행동에 관한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 과거에 대한 제재(평가)는 정치가의 현재 내지 미래의 행동을 구속하므로, 선거는 정치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까지도 끌어 들임으로써 한 사회가 지닌 정치적 가치와 신념 등을 그 정치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체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2. 민주선거의 4대원칙
보통선거
특별한 결격조건이 없는 한 일정한 연령 이상의 전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개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제한선거
기탁금제도
장기표 “대선기탁금 5억원 너무 많다” 헌법소원
현행 공직선거법 5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은 과도한 액수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보통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진입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
“재산의 보유 정도에 의한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48조 2항의 후보자추천 요건 강화 및 정당추천 후보자에게로의 확대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 7월 1일 민주주의 시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