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쟁점

소개

레포트는 아니고, PT면접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복수노조의 설립의의

2. 복수노조설립 시행관련 쟁점 - 교섭창구의 단일화
(1) 반대의견 - 노동계측
(2) 찬성의견 - 정부 및 시용자측

3. 합리적인 노동문화의 정착

본문내용

복수노조설립에 따른 쟁점 > - 발표자 김아영 -
1. 복수노조 설립의 의의
복수노조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수노조의 출현을 통한 조합간의 경쟁을 통해 조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조합원은 단결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복수노조설립 시행관련 쟁점 교섭창구의 단일화
복수노조설립 시행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복수의 노동조합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서만 단체교섭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측의 입장이 달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니다,
(1) 반대의견- 노동계측
① 복수노조의 유명무실화 노동조합 상호간에 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노간에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싸움에서 밀리는 노동조합은 자연히 도태되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하여 단체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② 단체교섭권의 제한 헌법상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근로3권을 가지는데,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자유권에 우선하는 권리입니다. 새롭게 조직되는 노동조합이나,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명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겉으로는 단결권을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림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③ 자율교섭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은 조합원수나 명칭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하여 모두 단체교섭권을 가지므로 복수노조 하에서도 사용자는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는 자율교섭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