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임의동행후 긴급체포의 적법성

소개

위법한 임의동행후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례의 입장
(4) 검 토

3. 유치장 유치

4. 긴급체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점
먼저 임의동행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검토하고 임의동행상태에서 유치장유치가 적법한지 그리고 이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등을 검토한다. 먼저 임의동 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에까지 동행하 는 것을 말한다. 종래 임의수사중 하나의 방법으로서 임의동행이 인정되었다. 하 지만 임의동행은 임의동행을 빙자하여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위법수사가 행하여지 자,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하여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을 허용해야하는가에 대 해 학설이 대립한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에서도 수사의 방법으로서 임의동 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1) 부정설
임의동행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실무 적으로 임의동행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며, 체포제도를 도입한 이상 임 의동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사소송법
· 이재철 형사소송법 강의
· 손동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