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자 지원에 관한 실태와 해결과제

소개

탈북자의 문제는 단순히 표면적인 난민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권에 기초한 문제로서 주목해야 한다. 중국이나 제 3국으로의 입국과정에서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하여 강제 송환의 위험에 처하고, 중국 내에서는 매매혼, 노동착취 등의 인권유린상황에 빠지기 일쑤이다. 더욱이 북한으로 소환된 탈북자들은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마땅한 처사이고, 대상이 같은 민족이라면 더욱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 또한 탈북자들은 통일된 한반도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을 얼마나 잘 포용해주는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융합되는지는 향후 통일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건 작건 간에 남한의 지원정책은 정국제사회로부터 한민족의 난제인 남북문제 및 통일의 해법을 찾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론에서는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탈북원인과 현황, 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지원정책의 실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사회적 안정과 통일을 위한 탈북자 지원의 중요성 제시

2. 탈북자 현황
(1) 탈북자 직업군의 분류와 남한에서 갖는 직업의 연계성
(2) 남한사회 부적응 사례

3. 탈북자 지원 실태
(1)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 하나원
(2) 탈북 청소년의 교육문제

4. 미비한 탈북자 지원 체제 개선 촉구 및 해결 방안 제시

본문내용

1. 사회적 안정과 통일을 위한 탈북자 지원의 중요성 제시

탈북자 탈북자의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1997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1항은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탈북자’라 칭한다.
의 국내 입국 인원은 지난 2002년 1000명대에, 2006년에 2000명대에 진입하였으며, 매달 300여 명 정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만 여명에 도달하게 되었다. 탈북의 대부분이 두만강 도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은 주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 지역에서 은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안의 수색이 심해지고 잡히면 강제송환 당하는 위험을 피해 많은 수가 국경을 건너 제 3국으로 도피한다. 제 3국에서는 UNHC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약자이며, 국제난민기구(IRO)의 후신으로 난민들이 새로운 체재국의 국적을 획득할 때까지 이들의 정치적·법적 보호를 책임지는 유엔소속 기구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또는 의정서)`의 실행을 위해 운영되는 유엔소속 기구로 세계난민의 지원 및 보호임무를 수행한다.
에 난민요청을 해서 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희망에 따라 남한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숨어 지내다가 발각되어 당국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탈북자의 경우, 벌목공이나 대사관 등 북에서 파견되어 러시아에서 근무하다가 조직의 감시망을 피해 도망친다. 그들은 다시 북한으로 갈 수도 없고 러시아 당국에서도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북한에 감시요청을 하기 때문에 숨어서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주신,

참고자료

· 1. 문헌
· 고경빈,｢“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업무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