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 인민법

목차

《 공민의 기본권리 》
1. 기본권의 성격
2. 기본권보장과 집단주의원칙
3. 공민의 개별적 기본권리
1). 공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2). 평등권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5). 신앙의 자유
6). 신소. 청원권
7). 노동에 대한 권리
8). 휴식에 대한 권리
9). 무상치료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
10). 교육을 받을 권리
11).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12). 혁명투사등에 관한 특별보호
13). 남녀평등과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14).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보호
15). 인신의 자유
16). 해외공민의 법적 보호와 망명비호권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성격
북한법상 공민이라 함은,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상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따라서 북한 국적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이 인정되고 있는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이 북한공민으로 된다. 이러한 공민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합법적 권리와 지켜야할 의무를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천부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개념과는 그 개념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대해서도 북한법 이론은,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물질문화 생활의 보장, 사회주의의공고,발전과 확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동등권의 보장등이 북한법상의 특징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북한법에 규정돤 공민의 기본적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이름하여도 그것이 사실상 허구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적. 장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 북한법 "최종고" 「박영사」1993. 3. 15
· ◎ 북한법 입문 "최달곤""신영호" 「세창출판사」199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