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의비범죄화

소개

도박죄의비범죄화

목차

Ⅰ.서론

Ⅱ.비범죄화 이론과 Victimless crimes
1. 비범죄화 이론
(1) 의미
(2) 필요성
(3) 비범죄화의 유형
①법률상의 비범죄화
②사실상의 비범죄화
2.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



Ⅲ.도박죄의 비범죄화
1.견해대립
2. 소결


Ⅳ.우리나라에서의 도박죄
1.형법상 도박죄와 일시오락성
2.합법성 도박의 인정과 현재의 실태
3.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경계
4.소결


Ⅴ.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올해 초,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억대의 내기골프를 한 피고인들에게 “운동경기는 화투처럼 우연이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기량이나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조건에 의해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형법상의 도박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에 도박의 법적 해석과 범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난 일이 있다. 이후 최근에는 연예인 신정환씨가 불법도박혐의로 검찰에 입건 된 사건, 서울시 공무원이 납부되는 상수도요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한 일, 350억대의 사설경마조직의 경마도박이 적발된 사건, 강원랜드가 불법 카지노바 증가로 인해 일일 4억원, 평균 20%의 매출 감소를 입고 있다고 하여 문화관광부에 이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도박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들이 줄을 있고 있으며, 언론매체는 불법도박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중심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도박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득실을 다투는 행위로써 현재 우리형법에서는 국민의 노동의식과 선량한 미풍양속,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과 같은 사회적 법익 보호의 입장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박행위를 실질적으로 벌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도박행위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피해자 없는 범죄 개념 등에 따라 비범죄화 요구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수입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목적으로 일전한 도박행위를 장려하고 합법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관광진흥법 ·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법 등에 따라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 일부 도박성 오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 이충재, <경마·경륜·경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문화정책포험, 2004
· - 이태원,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적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8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 이태원, 낮은 자아통제와 병리적 도박 <한국형사정책연구 토우건 제62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5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996
· - 김석준,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