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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의미,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필요성,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허용범위,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파견사업주, 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사례, 향후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의미

Ⅲ.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필요성

Ⅳ.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1. 정규직 대체
2. 중간착취와 저임금노동
3. 광범위한 불법파견(위장 도급)

Ⅴ.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허용범위

Ⅵ.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파견사업주

Ⅶ. 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사례
1. ILO협약
2.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계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Ⅷ. 향후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과제
1. 단기파견시장의 육성
2. 서비스의 질적 제고(영세성의 극복)
3. 고용권 및 사용권 질서의 확립(시장 교섭력의 균형)
4. 법규제의 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한 파견 근로의 확대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현재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성일 교수는 기업들이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잘 구별하여 비핵심업무에 파견과 같은 비정규직을 사용함으로써 인력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비핵심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경력이나 몰입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무시할 정도라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오히려, 국내에서 파견 근로와 정규 근로간의 생산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파견직 고용으로 얻은 임금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생산성(양과 질)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견근로자의 저생산성이 임금 차액분을 상회하여 단위노동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보험업 사무직과 대형 유통업 판매직의 경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가장 단순한 업무라고 여겨지는 청소 업무의 경우에도 파견직이 수행한 경우 업무의 질 과양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차이는 파견직이 해 놓은 청소를 경우에 따라 정규직이 다시 해야 할 정도이다.
외국의 파견근로의 경험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파견근로가 숙련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기업에의 몰입도를 낮추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기술축적에 상당히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숙련직종의 경우 그 문제는 저생산성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ⅰ. 강희원·김영문,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 자영인과 근로자의 구별을 중심으로, (주)중앙경제, 2001
· ⅱ. 김수곤·남성일,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부, 1999
· ⅲ. 김세곤·김연식·송종학, 알기쉬운 근로자파견제도, (주)중앙경제, 1999
· ⅳ. 윤애림, 파견·용역 근로자의 노동3권,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9호, 2000
· ⅴ. 이철수,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ⅵ. 안주엽·조준모·남재량,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