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정연구 - 민간인 사찰 사건을 통해 본 국가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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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관련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실무자급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찰기록 등이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유출해 데이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다. 지난여름 불거진 이후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의 첫 실형치고는 형의 무거움과 대상, 그리고 그 이유 모두 의외로 가볍거나 예상을 벗어난다. BH 메모 등에서 그 관련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권 핵심부에서는 현재의 검찰 수사에 공을 넘긴 채 추가 수사나 국정 조사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 중대한 사건이 아니고, 따라서 이 정도 조치면 충분하다고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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