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할과 병역의무

소개

남녀의 성역할과 병역의무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다른나라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2010. 11. 25. 2006헌마328)
1) 결정요지

2) 소결

3. 독일 행정법원의 판결
1) 결정요지

2) 소결

4. 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
1) 프랑스

2) 말레이시아

3) 이스라엘

5. 정리하며

본문내용

4. 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
사실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에 남녀공동병역의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 견지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프랑스
군복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10개월간 복무하는 군대를 군인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전환했으나, 대신 현행 `소집`제도는 존속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이같은 소집제도가 남성에게만 적용됐지만, 2002년부터 소집제도가 남녀모두 적용되서, 남성은 물론 여성도 징집대상에 적용된다고 한다.

2)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에서는 2004년부터 지원병제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3) 이스라엘
병역 평등면에서 모범적인 나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남녀모두 만18세가 되면 월24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해야하며, 이스라엘의 군복무는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높다고 한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과 군복무기간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한편, 이스라엘 의원 길라 가므릴(29)이란 여성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복무기간을 성이 아닌 보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병역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1. 한경구 외. 2011.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일조각
· 2.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0. 11. 25. 2006헌마328
· 3. 김주환. 2008. 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유럽헌법연구 제 4호. 유럽헌법학회
· 4. 김도균. 2009. 법과 정의의 관계 편. 『법·정치와 현실』. 나남
· 5. 박동문. 양성평등이란.. 중 4-(2) 다른 국가들의 병역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