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유치원 교육재정][교육예산][유치원 교육예산]교육재정의 정의, 교육재정의 성격, 교육재정의 특수성, 교육재정의 개선 과제, 유치원 교육재정의 현황,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

소개

교육재정의 정의, 교육재정의 성격, 교육재정의 특수성, 교육재정의 개선 과제, 유치원 교육재정의 현황,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정의

Ⅲ. 교육재정의 성격
1. 신철순
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3. 김창걸
4. 교육재정의 성격과 관련된 운용의 원칙

Ⅳ. 교육재정의 특수성

Ⅴ. 교육재정의 개선 과제

Ⅵ. 유치원 교육재정의 현황

Ⅶ.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충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면 유아교육재정은 당연히 공교육재정을 그 주된 재정적 원천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재정법제를 구성하는 법률들은 “교육 학예” 식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할 뿐 특정한 학교급의 교육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부령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은 공교육재정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의 산출에 있어서 이를 경상재정수요와 사업재정수요로 나누어 산출 단위 및 단위비용을 동 규칙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경상재정수요와 사업재정수요 산출시 기본적으로는 공사립 유치원교육수요를 모두 감안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사립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재정수요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유치원에 관한 사무를 명시적으로 시군구 교육장의 사무로 못 박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지원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결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법규수준에서는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결정 여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제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은 고교평준화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한 예외적인 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한 공립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이 전체적 취지에 따른 원칙이다. 따라서 유치원의 경우도 공립유치원의 수요만을 충족하도록 암묵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의 설치 운영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집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사립 중심이며 학부모에 의존하는 시장형 서비스로 남아 사실상 공교육이라고 간주되기 어렵게 되어 버린 상황이다.
Ⅱ. 교육재정의 정의
교육재정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으며, 몇 학자의 정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윤정일은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즉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남정걸은 "교육재정이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김남순은 "학교 교육재정이란 공식적, 형식적인 교육제도상의 학교교육기관에 설립목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공적인 절차를 거쳐 재원이 확보되고 일정한 법적회계 절차를 거쳐 필요한 단위 교육기관에 배분되어 활용된 공적 재원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최영진은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관리 지출하는 경제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법(1991), 교육 재정론, 교육출판사
· 강숙현(1998),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 평가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정·김효겸·박재윤·장영희·정미라(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위종희(2003), 유아교육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외(2002), 유아교육개론, 양서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0),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 효율화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향, 지방재정세미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