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형사적 제재와 민사적구제

소개

가장좋은평가를 받은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형사적 제재

Ⅰ. 형사책임의 성립

Ⅱ. 고 발

제 2절. 민사적 구제: 손해배상책임

Ⅰ.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시정조치전치주의)

Ⅳ. 기록의 송부 등

본문내용

3. 시정조치전치주의의 내용
(1) 시정조치 확정의 의미
∙ 독점규제법은 동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57조 1항). 당사자는 비록 공정거래위워회의 심결 이 확정되었더라도 시정 명령, 시정권고 등과 같은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구제에 도움되지 ×.
--->따라서 일본 독점금지법 제26조 1항의 규정처럼 ‘심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으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2)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청구의 관련성
∙ 재판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의 대상인 , 손해배상의 원인인 가 해행위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① 두 행위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견해.
② 두 행위의 동질성(독점규제법상)을 요구하는 견해.
③ 두 행위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견해.
④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3) 심결과 재판과의 관계
∙ 시정조치 확정된 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의 심결에서 인정한 사실인정에 구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관하여는 ①전면적 긍정설 ②일부 긍정설 ③전면적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Ⅳ. 기록의 송부 등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56조의 2).
--->여기서 기록이란, 사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