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교토

소개

금융기관경영론-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포스트 교토체제
포스트 교토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선진국 38개국이 협의한 교토의정서이후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후변화 국제협력체제이다. 2013년부터 발효될 예정인 포스트교토는 한국을 포함해 선발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이무 대상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무감축 이전에 자발감축 이행을 통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해 지고 있다.
(2) 포스트 교토체체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2008년부터 본격화 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는 아직까지 선진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중동 석유 수출국 그룹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략적 포지션에 따라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을 점차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간의 문제로는 미국의 국내조치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 압력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체제 재 편입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구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교토 메거니즘에 의해 창출되는 수급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에 대한 직접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중국, 인도를 비롯한 주요 개도국 그룹의 입장은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이 견지될 것이지만, 창출되는 새로운 탄소시장에서의 역할은 이전에 비하여 훨씬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국가 및 선발개도국의 경우 개별 국가별 입장이 매우 상이하지만 자국의 국익 보호 차원에서 보다 탄력적인 국제협의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현재 국내에서는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곧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러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대해서는 본론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체들은 초과배출량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분하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한 전망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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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世道，2009/7/24，能排“榜”
· http://www.cpoint.or.kr/
· 부산, 첫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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