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 수혜,급여,재원부문 요약

소개

사회복지사 1,2급 시험을 대비하여 『사회복지행정론』의 사회복지 수혜, 급여, 재원부문등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이오니 좋은 자료로 활용되어 크나큰 결과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요약한 주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 수혜,급여,재원부문 요약
Ⅰ.핵심내용
1. 수혜자 선정 기본원칙의 개요
2. 보편주의자들의 견해
3. 선택주의자들의 견해
4. 사회복지수혜의 자격조건 - 거주여부․거주기간․시민권
5. 사회복지수혜의 자격조건 - 인구학적 조건
6. 사회복지수혜의 자격조건 - 기여
7. 사회복지수혜의 자격조건 - 근로능력
8. 사회복지수혜의 자격조건 - 소득․자산조사
9. 사회복지수혜의 자격조건 - 전문적․행정적 판단
10. 현금급여의 장점
11. 현금급여의 단점
12. 현물급여의 의의 및 장․단점
13. 증서(voucher) - Food Stamp, 교육증서 등
14. 사회적 특혜
15.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16. 사회복지정책 재원 - 정부의 일반예산(general revenue),
17. 사회복지정책 재원 - 사회보장성 조세 : 목적세
18. 사회복지정책 재원 - 조세지출
19. 민간부문 재원 - 사용자 부담(user charges)
20. 민간부문 재원 - 자발적 기여
21. 민간부문 재원 -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의 재원
22. 민간부문 재원 - 비공식부문 재원
23.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특성
24.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문제점
25. 사회복지정책의 재원확충 방안


Ⅱ. 정리하기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혜자 선정 기본원칙의 개요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선정 문제
- 시장의 쌍방교환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복지 급여에서 항상 수요보다 국가 급여의 공급이 적은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
: 보편주의 vs 선택주의 두 가지 원칙 간 선택의 문제
: 보편주의 -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든 시민이 사회권으로서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는 주장
: 선택주의 - 자산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도움의 필요성 입증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 주어야 한다는 주장
12. 현물급여의 의의 및 장․단점
: 역사적으로 복지국가가 이전(20세기 이전)에 중요시
: 이후 본격적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상대적 비중 약화
: 오늘날에도 사회복지 발전 늦은 국가들(미국 등)에서 여전히 강조
: 현물급여의 장점
- 수혜자의 소비행위를 쉽게 통제해 복지사업의 목적달성도 제고
- 정치적 장점 : 용도 명확해 납세자들의 사용처 관련 관심 충족
- 필요한 물품을 표준화된 방법 통해 대량생산하고 정부기관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일괄공급하면 훨씬 경제적
: 현물급여의 단점
- 정부의 독점적 생산․공급 관료적 운영으로 실제 운영경비 과다
- 수요자 특성, 개인 취향, 선택의 자유, 대량생산 및 표준화의 한계


Ⅱ. 정리하기


1.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 선정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택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란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든 시민이 사회권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고,
선택주의란 자산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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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사회복지행정론/김종명,한동일,박상도/2011.02.10
· ․ 사회복지사기본서 사회복지행정론(2012년대비)/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1.04.30
· ․ 사회복지행정론/박차상/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