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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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일본의 수장-의회분리형
2. 집행기관 임명형
3. 절충형
4. 주민총회형
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상세히 분류하여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대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일반적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
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집중시키는 유
형이다.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기능은 물론,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므로 의
회중심형이라고도 한다.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시장
형, 미국의 위원회형,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의회-위원회형은 영국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형성과 집행
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