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_노동자 현황 실태

소개

외국인_노동자 현황 실태

목차

1. 들어가기

2. 외국인노동자 현황
1)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4.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의 유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송출회사에 의한 중간착취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혼인 및 자녀문제

5.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과 고용허가제

6.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실업난과 동시에 구직난 또한 심각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넘쳐나는 고학력자들의 배출로 인해 적어도 체면치레 할 수 있을 정도의 직장에 취업하기는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고, 고학력자가 많은 까닭에 반대로 3D업종의 일은 회피하고 있어 이 직종들은 구직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3D업종에 필요한 인력을 한국인의 적은 노동력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이 힘들지라도 자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버는 돈보다 한국에서 하루 이틀 일해서 버는 돈이 더 많기에 갖은 수를 써서 한국으로 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산업 연수생, 또는 밀입국으로 몰래 들어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한국은 낯설고 어두운 땅이기만 하다. 외국인 노동자 그들의 인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신체의 상해를 당해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에서 상처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증오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외국에서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고자료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노동력의 국제이동』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송병준,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 ▶김형기,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실태와 노동문제』1994.
· ▶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혜경, 강수돌 공저,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