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 등록률][특허 진보성][불특허사유][바이오벤처기업][이용관계 판례]특허의 분류, 특허의 등록률, 특허의 진보성, 특허의 구입가격, 특허의 불특허사유, 특허의 바이오벤처기업, 특허의 이용관계 판례

소개

특허의 분류, 특허의 등록률, 특허의 진보성, 특허의 구입가격, 특허의 불특허사유, 특허의 바이오벤처기업, 특허의 이용관계 판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분류
1. 국제특허분류(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2. 미국특허분류(UPC, U.S. Patent Classes)
3. 일본의 특허분류(FI : File Index, F-Term : File Forming Term)
1) FI분류
2) 3-2 F-Term

Ⅲ. 특허의 등록률

Ⅳ. 특허의 진보성

Ⅴ. 특허의 구입가격
1. 독자적 구입 및 두 기업간 협조적 구입
2. 두 기업간 협조적 구입 및 모든 기업간 협조적 구입
3. 특허가격 임계치의 비교

Ⅵ. 특허의 불특허사유

Ⅶ. 특허의 바이오벤처기업
1. 특허전문인력의 부족이다
2. 바이오 벤처기업의 특허마인드 부재이다
3. 특허 획득의 목적과 관계없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4. 변리사 비용 등 특허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너무 아끼려 한다

Ⅷ. 특허의 이용관계 판례
1. 서울고등법원 1985. 2. 28 선고 83나2426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의사건의 판결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판결
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 관련기관에 국유 토지시설 등의 무상 대부 및 양여 등 국유재산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등 관계법률에서 정한 각종 지원에서 우대토록 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업적평가 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대학교의 경우, 앞서 언급한 특허법에서도 국공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유특허로 등록하여 특허청이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국공립대학교가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특허권을 소유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특허 관리를 할 특별한 유인이 없었다. 이에 박사급 인력의 78.2%를 보유한 국공립대학의 국유특허가 82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20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특허 대부분이 교수 개인발명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된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국공립대학에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고 특허권 등의 소유와 관리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 민법상 비영리기관,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은 국공립대학교의 전담조직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16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6항을 신설하여 “국공립학교는 귀속된 성과의 활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비, 전담조직 운영비,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이와 관련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대, 금번 기술이전촉진법, 특허법의 개정은 국공립 대학이 개발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이 대학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연구개발→이전→사업화→연구개발) 구축 및 산학협력이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국제특허연수원, 발명과 특허(Ⅱ), 1997
· 김관형외 2인, 발명특허창업, 서울 : 경문사, 1987
· 이인종, 특허법개론, 서울 : 법연출판사, 1998
· 천효남, 특허법, 서울 : 법경사, 1996
· 특허청, 발명노트, 서울 : 특허청, 1996
· 한국 발명특허협회,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