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자유주의적「작은 정부」논쟁의 실증적 접근

소개

한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종합하여 이론과 의견을 균형있게 맞춘 서평입니다.
참고로 A+받고 교수님께서 학회에 추천해주신 보고서입니다.
적극 추천!! ^^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 경제이념: 작은 정부, 기업형 정부
2) 작은정부가 부상하게 된 배경
(1) 변화가 일어나는 전체적 배경
(2)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
(3) 변화가 일어나는 이념적 배경
3) 작은정부의 기여점
4)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2.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1)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2) 김대중 정부의 작은정부에 대한 태도
3) 작은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분석
4) 미국의 사례에서, 우리 행정에의 적용

3. 한국에 맞는 행정방향에 대하여

Ⅲ. 결 론
1. 김대중 정부의 작은정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리
2. 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1.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 경제이념: 작은 정부, 기업형 정부
자유주의 경제이념은 일찍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스미스는 개방과 개인의 자유, 평등한 기회 등을 강조하여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모든 경제문제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가 경제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보이니 않는 손'을 통해서 공익을 창출해 낸다는 논증을 한 것이다.

그 후,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하여 자유주의는 퇴조하고, 국가의 적극적 경제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 주장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 황금기를 맞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은 과거 자유주의 이론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특히 정부의 통화관련 정책과 노조의 권력해체를 주장한 데서 특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강조함으로써 시장의 무정부성을 지
향한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시장규제의 철폐를 통한 시장메커니즘의 작동, 공기업의 민영화, 행정규제의 철폐, 개인책임을 중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