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의 경제 후생적 분석

소개

"올해 2011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으로 인해 대대적인 소 돼지를 살처분 해 축산농가의 타격이 커 그 파급효과" 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고 최선의 답을 쓰라.
(작성 가이드: 우선 살처분된 것들의 상품, 생산요소 측면에서 경제 후생적 분석을 해보고 여러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농가 소득 분배, 수입대체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것. 초기 방역의 실패 여부, 책임 여부 등은 언급하지 말 고, 상황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

에 대한 주제로 쓴 7장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공식 적용과 농가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수입 대체품에 미치는 영향등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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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난 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신고 된 이후,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구제역이 올해 4월 3일 사실상 종료됐다. 이번 구제역은 국내 사상 최장 기간 발생했으며, 약 130일 동안 30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 특히 돼지의 경우 1500여개의 농장에서 280만 마리 이상 매장되어 그 피해액만 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됨으로써 생기는 파급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

본문내용

1. Essay형
주제(제목)
"올해 2011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으로 인해 대대적인 소 돼지를 살처분 해 축산농가의 타격이 커 그 파급효과" 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고 최선의 답을 5 페이지 이내로 쓰라.
(작성 가이드: 우선 살처분된 것들의 상품, 생산요소 측면에서 경제 후생적 분석을 해보고 여러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농가 소득 분배, 수입대체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것. 초기 방역의 실패 여부, 책임 여부 등은 언급하지 말 고, 상황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
구제역 살처분의 경제 후생적 분석
지난 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신고 된 이후,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구제역이 올해 4월 3일 사실상 종료됐다. 이번 구제역은 국내 사상 최장 기간 발생했으며, 약 130일 동안 30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 특히 돼지의 경우 1500여개의 농장에서 280만 마리 이상 매장되어 그 피해액만 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2011.4.3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됨으로써 생기는 파급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
소와 돼지의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살처분된 소와 돼지의 상품, 생산요소 측면에서 경제 후생적 분석을 해보기로 하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 시장에서는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교차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일 형성되었을 것이다.(그림1)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수의 소와 돼지가 강제적으로 살처분 되어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그림2)
이와 같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이 변하게 되고, 이때의 변화는 균형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균형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렇다면 이때 사회의 경제적 후생은 어떻게 변화할까?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 잉여(total surplus)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나타내는데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와 생산자 잉여(producer surplus)의 정의에서 총 잉여를 표시하는 방법을 우선 알아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