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핀_13-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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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지역통합의 정치경제
현재 경제적 지역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정치적 · 경제적 목표의 혼합이 나타내는 상이함과 더불어 지역적인 합의도 제도적인 형태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역적인 협정의 다양성은 지역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일반화, 포괄적인 이론이나 설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지역적 노력들을 평가하거나 세계경제에 대한 이들의 함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경제적, 그리고 낮은 차원에서나마 정치적 지역화에 관한 이론화나 설명을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시도들을 정리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경제적 통합이라는 측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지는 못하였다.
경제이론들
경제학자들간에 지역통합과 자유무역지대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 접근으로 부상한 것은 신제도주의와 신정치경제학이었다. 신제도주의 접근법은 서유럽의 제도들과 같은,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제도들이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조정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 신제도주의는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구성의 정치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신정치경제학의 설명은 이익집단의 정치와 경제적 통합의 분배적 결과를 강조한다. 그리고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적 무역제도는 통상적으로 비회원들에게는 해롭고 회원들 내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모두 만드는 상당한 재분배적 결과를 낳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통합과 관련한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치른 값비싼 노력들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경제적 · 정치적 통합에 관한 마르크시스트 이론은 통합에 관한 또 하나의 경제적 설명이다. 근대 역사의 과정에 있어 자본 축적에 대한 요구는 세계를 좀 더 거대한 경제적 · 정치적 체제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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