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역효과성

소개

공공부조제도의역효과성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공공부조 제도의 역효과성
1) 근로 의욕 감소
2) 저축 감소
3) 소득재분배에 의한 빈곤퇴치
4) 사각지대
5) 지방분권과 재정

Ⅲ. 결론
1.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한다. 정의하면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필수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중 가장 먼저 지적할수 있는 특성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참고자료

· 1.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 2.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 3. 사국환,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
· 4. 이용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 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 광주·전남 발전소
· 5.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6. 정윤숙, 공적이전소득이 저소득 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7. 나성린 및 현진권,「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Tax-Benefi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8. 박순일 등,『최저생계비계측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