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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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의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Ⅰ. 노인의료보장의 목표 전환

Ⅱ.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의 창설

Ⅲ. 의료비 급증에의 대처

Ⅳ. 건강 위협 요소에 대한 규제

Ⅴ. 셀프케어의 장려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인의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1. 노인의료보장의 목표 전환
노인의 의료보장의 범위는 건강의 개념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정책을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노인의 의료보장정책의 범위는 매우 법어진다. 왜냐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득, 성별, 교육,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고용이나 실업, 사회계층, 생활양
식, 인종,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영양과 알코올 섭취, 주거의 쾌적성, 지리적 입지 oore, 1993 : 118)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을 광의로 규정한다면 단순히 중앙부서의 건강증진활동 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많은 공공정책, 예를들면 담배의 규제,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정책, 식품안전 및 노동환경 등과 관련될 수 있다(Blakemore, 1998 : 122-123). 이러한 모든 영역을 의료정책의 범위에 포
함시킨다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져서 다른 정책들과 구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 의료보장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별은 차원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각하거나 관련짓는 것이다.
2.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의 창설
고령자는 특히 의료적 욕구가 강한 인구층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특별한 의료 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과 같이 의료체제를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고령자층을 위한 특별한 의료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민보건서비스(NHS)라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적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가 유일한 것이 ......(중략)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