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분단경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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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분단경제의 특징
* 남북한 분단경제의 특징
한반도 경제는 해방 이래로 분단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남북한 각자가 나름대로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남북한경제는 개발 초기부터 극단의 분단경제로서 막대한 규모의 분단비용을 감내하여야 했다. 여기에서는 한반도가 반세기가 넘는 분단 속에서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특징적인 경제구조를 개괄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한다.
첫째,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지역적 보완성을 상실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를 초래하였다.
8.15 당시 남북한의 산업배치는 `남농북공`(南農北工)으로 불려질 만큼 특징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북한지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을 이용한 금속 화학공업 등이 배치되어 있었던 반면, 남한지역은 주로 농업지대로서 경인지역에 약간의 경공업시설이 분포되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남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과 중간재의 상당량을 북한지역으로부터 공급받았으며, 북한지역에서 부족한 식량은 남한지역에서 공급하는 등 일정한 정도로 지역적 보완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가 분단경제가 아니라 단일의 일반경제였을 경우에는, 보다 빠른 기간내에 안정적인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반도 경제는 남북분단과 더불어 이와 같은 지역간 보완관계가 깨졌다. 북한은 직량 자급을 목표로 우전 먼저 부족한 경지의 확장에 주력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분단 직후부터 `쌀은 공산주의` 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착수할 때마다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남북간 보완성 상
실에 기인하여 식량 증산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졌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남한의 경우는 북쪽의 전력 및 원료 공급원을 잃게 됨으로써 산업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북쪽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송전중단으로 말미암아 경인공업지대에서는 소요 전력의 약 70%가 부족......(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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