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의의와 범위] 사회복지정책의 어의와 범위 및 노인복지정책의 범위와 접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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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복지정책의 의의와 범위

Ⅰ. 사회복지정책의 어의와 범위

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범위
2.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Ⅱ. 노인복지정책의 범위와 접근

1. 노인에 관련된 사회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분야와 범위
1) 노인소득보장정책
2) 노인의료정책
3) 노인주거정책
4) 노인장기요양정책
5) 노인고용정책
6) 노인인권보장정책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화 범위
한국에서는 독일식의 개념으로는 사회정책이(변시민, 1983), 영미식의 개념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이 흔히 사용되었으나 영국의 사회정책론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1980년
대 이후에는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영국식의 개념으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김상균, 1987; 전남진, 1987 등). 한편 한국사회정책학회의
경우 사회정책의 개념을 독일이나 일본식의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복지
나 노동문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정책이란 사회적(social)이라는 단어와 정책의 합성어이다. `사회적`이라는 의
미는 `집단적 비개인적 조직적 동기에 있어서 비이윤추구적` 의미를 가진다. 정책
이란 `행위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지침이나 주요 방침`으로서 `정부의 해결책을 포함
하는 행위`이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결정이자 행
동의 방향`을 의미한다. 스미스(B. Smith)는 정책을 `행위 혹은 비행위에 관한 의도적
인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정책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그 정책
의 주체는 국가 내지 자치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은 그 동기에 있어서
비이윤추구적이라는 점과 사회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참의 질 향상을 우선적인 목적
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하여,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
는 국민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고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에 항시 대비한다는 점이다(박광준, 1995).
영국의 학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로서 소득보장,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주택 서비
스,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의 다섯 가지의 영역을 드는 것이 일반
적이다. 여기에서 보다 폭넓게 사회정책을 규정하는 학자들은 노동시장정책, 즉 고
용정책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