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내 생각_2009.12

소개

노동과 민주주의는 공존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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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에서 전철 50분 동안 기다려서 지금 온 거야.” 지난 동아리 정기공연 날, 늦게 온 한 선배가 지친 목소리로 나에게 한 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 통학하는 친구들한테서 철도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일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 이번 철도 파업은 임금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인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2008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전임 사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교섭이 2009년으로 이어졌다. 무려 1년 넘게 교섭이 계속된 것이다. 2009년 5월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했고 9월부터는 임금관련 교섭을 진행했는데 철도공사는 교섭하던 도중에 갑자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64년 동안 유지하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다. 그동안 노사 간에 맺은 약속을 깨는 단체협약의 일방해지는 노동조합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에게 백기를 들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 파업으로 징계하겠다는 등 무조건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했고 2만5천 조합원중 약 1만여 명의 필수유지 업무 인원을 배치하면서 적법한 파업을 했다.
현행 노조법상 이번 파업은 아무런 절차나 목적, 방법에서 불법성이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몰아갔고 공사는 조합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교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일 경찰은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파업 중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직장 폐쇄를 단행 하였다. 검찰을 동원하여 전혀 타당성 없는 불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공공부문 노조를 타깃으로 하여 싹쓸이 할 요량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