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마 빈라덴의 국제법상 논란

소개

오사마 빈 라덴의 국제법상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인터넷에 많지 않은 자료지만열심히 정리했으니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의 국제법상 논란
1.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입장
2.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키며 지난 11년 동안 지구촌을 아프간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주모자 오사마 빈 라덴이 드디어 사살하여 시신을 확보 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빈 라덴의 은신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년간 “사살작전”을 계획하고 정보가 밖으로 못 빠져 나가게 피와 땀을 흘리며 공들였다고 한다. 또한 2009년 8월 최종적으로 “빈 라덴에 대한 작전명단서를 보고”받았으며 “수개월간의 정보 확인 뒤 지난주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 금요일인 지난달 29일 공격작전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 하였다. 결국 빈 라덴은 2011년 5월 2일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된 네이비실 특수부대원들에 의해서 사살되었다.
사살 이후 미군 특수부대가 알카에다 최고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을 당시 빈 라덴은 비무장상태였으며, 빈 라덴이 자신의 부인을 인간방패로 활용했다는 미국 당국의 발표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빈 라덴이 생포된 뒤 가족 앞에서 사살됐다는 언론보도마저 나오면서 빈라덴 사살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사마 빈라덴이 주동한 테러나 과격행동은 피해정도나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를 옹호해줄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본의 어느 교수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공적 1호 라고 불리지만 이런 식으로 사살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
Ⅱ.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의 국제법상 논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빈 라덴이 비무장 상태에서 사살됐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서, 빈 라덴의 사살이 국제법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군사작전인지, 아니면 치안유지 활동인지에 따라 국제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1.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입장
우선 미국 정부가 빈 라덴을 사살한 작전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의 핵심 논거는 "미국은 알카에다와 전쟁 중이고 빈 라덴을 적의 전투원`이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