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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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생활보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생활보호법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과 동시에 자립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하면서 복지에 대한 기존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복지권 확보와 생산적 복지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복지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법 제정 및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및 재원의 확충 등을 바탕으로 복지의 기틀을 구축했다.

Ⅱ.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룬 역사는 매우 길다.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은 일본 본토에서 1929년에 제정하여 1932년 실시하기 시작한 구호법을 기초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하고, 1944년 3월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 공포·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구호령은 해방 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를 맡아온 기본법이 되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1961년 12월 법률 제 913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 되었다. (생활보호법제정 1961, 12, 30)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헌법 제 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3조),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종이 있다.(7조)
총칙 보호의 종유와 방법, 보호기관 보호의 실시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1999년 9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5-남일재 외 <현대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4-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www.poverty21.com.ne.kr)
· -Daum 백과사전 <시사상식서전>
· -Naver 지식검색
· -MBC PD수첩 <최저생계비의 그늘> 20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