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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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ㆍ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2. 제척의 판결
3. 제척의 효과

Ⅲ. 법관의 기피
1. 기피이유
2. 기피신청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간이각하)
(a) 신청방식에 어긋났을 때
(b)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Ⅳ. 법관의 회피

본문내용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라고 한다.
(2)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법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지만, ⅰ) 사법보좌관ㆍ법원사무관 등ㆍ통역관ㆍ전문심리위원회에게도 준용된다. ⅱ) 감정인에게도 기피제도가 있다. ⅲ) 집행관에 대해서도 따로 제척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법관의 제척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이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치는 것을 말한다.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ㆍ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1)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관계나 약혼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여기의 당사자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원ㆍ피고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그리고 기판력ㆍ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3) 법관 또는 배우자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자의 공유자ㆍ합유자ㆍ연대채권자나 채무자ㆍ보증채무자일 때는 제척이유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식회사일 때에 그가 그 회사의 주주ㆍ회사채권자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
여기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테두리에 국한된다. 이 때 친족이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