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과 벨소리

소개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일성유지권과 벨소리와 관련된 판례와 견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판시사항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관련 판례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곡을 약 1분 단위로 절단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통화연결음 및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 변환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의 주장
피고들이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곡을 약 1분 내지 1분 30초 단위로 절단하거나,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 변환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디지털음원서비스 업계에 존재하여 온 공정한 관행이거나, 저작물의 성질, 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동일성 유지권의 의의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로앤비, http://www.lawnb.com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