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립성 명제와 그사례 및 생각

소개

정치경제학 리포트구여 10점만점에 10점맞았구요 잘쓰시길바래요~

목차

1. 국가중립성명제란
2. 국가 중립성 명제의 사례
3. 국가 계급성 명제의 비판 및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원주의는 다알(Robert A.Dahl)이 제기한 이론입니다. 정책은 다양한 집단, 정책망, 커뮤니티 등의 개방적인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정책을 집단투쟁(group struggle)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정책은 집단투쟁의 결과 어느 순간에 도달한 평형을 의미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경쟁하는 집단이나 분파간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봤습니다.”
엘리트 이론의 소수가 정책의제를 채택한다는 것과는 다르게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이 사회 내 각 계층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항상 경쟁과 타협, 협상등을 통해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과 집단은 한정된 사회적 재화와 가치를 더 많이 향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익표출을 하게되고, 이 과정에서 대립과 타협이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함으로써 공공정책은 만들어 지는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집단들의 이익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여과되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된다고 하는 낙관론에 기초 하고 있습니다. 홍득표, <정치과정론>, 학문사 , 1999 , P429
2. 국가 중립성 명제의 사례
국가 중립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위 책의 10장 외부효과와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파트가 있습니다.
“외부효과란 한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현상을 말합니다.”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5, P236~P270
이러한 현상에서 주로 이야기 되는것은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입장에서 다원주의론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을 들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란 시민단체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젼과 대안을 수립하고 실현할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다원주의 이론과 같이 한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의 권력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계층에서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서로 타협과 협의로 정책을 결정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활동, 국민들의 여론을 통한 활동 등을 통해 소수의 관료나 엘리트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 맨큐의 경제학 / 그레고리 맨큐 저 / 김경환,김종석 역 / 교보문고 / 2005 / p236 ~ p270
· ○ 새정치경제학 / 김형기 저 / 한울아카데미 / 2009
· ○ 정치과정론 / 혹등표저 / 학문사 / 1999 / p429 ~ p430
· ○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
· ○ SBS뉴스 http://news.sbs.co.kr/ 미분양 4만가구 해소"…건설사 도덕적 해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