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아동 성범죄

소개

급증하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국의 아동성범죄 실태

Ⅱ. 아동성범죄 증가 원인

Ⅲ. 아동성폭력 사례 및 처벌
① 조두순 사건
② 김수철 사건

Ⅳ. 아동성범죄에 대한 해외 처벌 제도

Ⅴ.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대책

본문내용

Ⅴ.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대책

먼저 예방적 측면에Ⅴ.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대책

먼저 예방적 측면에서 아이들의 등하교시 어른들이 함께 동행을 하거나 학교셔틀운행을 실시해야한다. 이 점에서 프랑스와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간혹 중학교 1,2학년 까지 보호자와 함께 등하교를 하지 아이들 혼자 길거리를 다니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탁아기능까지 함께 담당하여 부모가 일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혼자 하교하는 일은 없다. 반면 한국의 아이들은 대부분 보호자 동행없이 등하교를 하고 아이들을 대부분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만 내버려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후적 측면에서 보면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강도 또한 위에서 보다시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 범죄자의 정신과 치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일한 ‘인성치료재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천여명에 달하는 정신과 환자들을 15명 남짓한 의사들이 치료해야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의사들이 치료에 힘쓴다고 해도 그 많은 환자들을 완벽하게 치료하여 퇴원시키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