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판례 연구]의료 의학 민사 책임 판례 연구보고서

소개

학부 과정 수준의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학원 과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論 (연구의 목적)

Ⅱ. 醫療事故에 관한 一般的 考察

Ⅲ. 醫療事故에 관한 法的責任構造
1. 개설
(1)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등
① 채무불이행책임
② 불법행위책임
③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간의 실체법적 구별실익 (개설)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등
2.의료사고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 구성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등)
1)진료계약 및 채무의 내용
2)불법행위책임구성과의 비교
3. 의료사고에 있어서 책임의 귀속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등)
1) 인과관계의 본질
(1) 책임귀속과 인과관계
(2) 인과관계를 긍정한 판례
(3)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1) 사실상의 추정이론 (인과관계 입증 불요설)
(2) 인과관계 입증책임전환 부정론 (인과관계 입증 필요설)
(2-1) 인과관계 입증책임전환 긍정론 (인과관계 입증 필요설)
(2-2) 절충설-조화론 (인과관계 입증 필요설)
(3) 판례 (사실상의 추정이론)
(4) 판례 (인과관계 입증 필요설)
(5) 평석과 조화론의 타당성

Ⅳ. 醫療上의 注意義務와 過失
1.개설
2.주의의무의 내용
3. 예견가능성에 따라 의사에게 과실책임 있다고 한 판례
4. 회피가능성에 따라 의사에게 과실책임 있다고 한 판례

Ⅴ. 醫療過失의 具體的 類型
1. 개설
2. 진료행위에 따른 구분
1) 진단
(1) 진료상의 과실
(2) 검사상의 과실
2) 수술, 처치
3) 투약, 주사
4) 마취
3. 위험지배원에 따른 구분
1) 수혈
2) 의료장비 사용
3) 병원운영의 과실
4) 분업행위에 따른 과실책임

Ⅵ. 說明義務와 醫療過失
1.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2. 설명의 이행시기
3.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
4. 설명의무위반의 책임귀속
1) 위반의 책임귀속
2) 과실상계

Ⅶ. 結論

본문내용

이상 본문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입증책임에 대해서, 나아가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사고상의 제반 문제를 판례중심으로 엮어보았다.
하지만, 실제 이론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론들이 체계적이지 못한면이 있어 필자의 의도대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난 국내의 판결들은 일관적이지 못한-지나치게 다양한-논리적 구성으로서 방대한 양이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이론만으로 모든 판례를 평석하려 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논문의 전반에서는 이론의 소개, 후반에서는 판례의 단순한 나열을 통하여 이 소논문을 읽으시는 분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목차의 구성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의료실무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목차구성이 절대적으로 법률적 해석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유용한 참조가 되리라고 본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다시 다시본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중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는 의료의 밀실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존부판단도 어렵다. 따라서 존재적 원인관계의 판단과 그 존부여부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이하 생략 --- <결론부분>

참고자료

· 판례외 ---이하---
· 서광민, “의료과오책임의 법적구성”, 박영사, 1998
· 석희태,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판례월보 1987년 2월호
· 박승서, “의료과오에 대한 판례동향”, 박영사
· 윤명국, 의료민사책임에 이어서 과실판단,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안법영,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법문사, 1998
· 안법영, 의료사고의 불법행위책임, 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