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론과 역동적 복지국가론

소개

사회투자국가론의 이론설명과 역사, 역동적복지국가론의 이론설명과 역사, 두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작성.

목차

사회투자국가론의 전개(배경과 역사성)
사회투자국가론의 개념(이론설명, 특징, 문제점)
사회투자국가론의 비판적 시각
역동적복지국가론의 전개
역동적복지국가론의 개념
역동적복지국가론의 비판적 시각

본문내용

사회투자국가론은 ‘제3의 길’에서 신자유주의의 길 및 전후 복지국가의 길과는 다른 제 3의 길을 주창하면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개념을 강조(Giddens, 1998).
기든스에게 있어서 사회투자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의 제공 보다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개념. (사회지출→사회투자)
기든스의 사회투자 개념은 1994년 영국의 사회정의 위원회에서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했던 새로운 국가전략에서 기원. 숙련, 연구개발, 기술, 아동양육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소득의 재분배 보다는 기회의 재분배를 강조.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말은 2000년 EU의 리스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유럽이사회에서 등장.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리스본 전략은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성장과 함께 사회통합과 고용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유럽’을 천명. 이는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

참고자료

·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홈페이지
·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문제점. 2007. 경제와 사회. 김영순.
· 비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투자국가. 2007. 이주희
·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2007. 경제와 사회. 양재진.
· 사회투자국가의 '개인화된' 사회투자의 한계. 2009. 우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