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정책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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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의 개념과 원칙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원칙
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 노인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실천을 위한 원칙

Ⅱ.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1. 1945~1950년대
2. 1960~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현재

Ⅲ. 노인복지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1. 노인복지법의 제정배경
2. 노인복지법의 내용

Ⅳ.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
3. 노인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1) 노인인구집단 중심의 접근방법
2) 문제 중심별 접근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정책결정구조가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종종 지적된
다. 일반 시민이나 정책과 연관된 대상자 및 전문가의 여론이 정책결정과정에 투입되
기보다는 고위 정책결정권자나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가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노인집단이 자신들
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드물어 전반적 추세는 노인의 주장이 정책
형성에 반영되기가 어렵다.
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폐쇄성과 함께 소수의 결정권자에 여론을 투입하는 방식 역
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노인복지정책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야는 그만큼 다른 정책분야에 비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확정되기가 쉽
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사회복지분야는 다른 정책과 경쟁하고 또 동일한 사
회복지정책 내부에서도 상호 경합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정책은 자연스럽게 다른 정책
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정책이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의식변화 등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노인은 사회의 웃어른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여 특
별한 행동을 한다든지 정책을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