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

소개

교육대학원 정치사상특강 시간에 데이비드헬드의 민주주의 모델들을 교재로 발제와 토론수업을 진행하는데
1장 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의 내용을 요약 발제하고 그것을 현대 정치와 대비시켜 토론거리를 고민하여 자기 생각을 기술했습니다....

목차

1장 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현대정치 비판

본문내용

1장 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

※ 그리스가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
- 비교적 소규모의 조밀한 공동체라는 상황 ＋ 경제적·군사적으로 독립적인 시민들의 등장
- 아테네에서 인민은, 엄격하게 아테네 혈통을 이어받은 성인 남자 자유민으로 한정

정치적 이상과 목표

▷ 페리클레스의 장송연설
① 인민은 입법 및 사법 기능에 참여하는 최고의 권위, 즉 주권을 가짐 (국가업무를 직접 맡는 것을 의미함)
② 공적 업무와 공동선에 사적생활을 종속시킴 : 개인의 덕성 = 시민의 덕성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시민이라는 그의 존재로부터 따라옴 ← 국가에 의해 의무가 강제되지 않음)
③ 통치자는 곧 피치자 : 자율적 통치의 과정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개념 찬양→ ‘직접참여’
(통치과정 그 자체가 자유롭고 제한 없는 토론에 기반 → 법의 지배, 정당한 절차, 법률의 합법성 검토 절차 등의 개념을 아테네 도시국가의 정치 속에서 최초로 표현함)
④ 개개인이 삶의 모든 다양한 측면여서 스스로가 그 자신의 정당한 지배지자이자 주인임을 보여주는 생활방식 : 그리스의 교육장
(독립성, 지위, 교육, 예술, 종교, 도시 공동생활에의 참여를 통해 ‘육체적 능력’과 공공선의 텔로스를 실현함)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 자유의 두 가지 기준
1) 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 ← 산술적 평등이 필수적임 (능력 ,실적에 기초한 평등 ×)
: 다수(대중)의 결정이 최고 권력을 가짐
<시민들이 통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몫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이유>
① 참여에 금전적 보수가 주어짐 ② 시민들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짐 ③ 공직을 맡을 동등한 기회
2) 자신의 선택대로 사는 것 ← 평등에 대한 강한 헌신은 자유개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but 민주주의자들은 한시민의 자유가 부당하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선택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단언
⇒ 고전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유는 엄격한 정치적 평등을 의미함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반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아테네의 고전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지 않았음

제도적 특징
▷ 민회 - 아테네의 핵심적 주권기구
: 전체 시민으로 구성. 1년에 40회 이상 회합, 정족수 6천명,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법적 틀, 재정, 직접과세, 도편추방, 대외업무 등과 같은 주요의제들이 시민들에게 제출됨 ← 만장일치 추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공식표결에 회부. but 합의를 이상으로 여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