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군형법

소개

형법에기초로하여 소논문형식으로 군형법에대하여
작성한 레포트로써 직접썼고 과제용이나 시험준비용으로 도움이됩니다

목차

1. 머리말 ………………………………………………………………3

2. 군사상기밀누설죄……………………………………4……344
가. 의의 …
나. 주체
다. 행위의객체

3. 군사상기밀보호법…………………………………………5
가. 의의……
나. 군사상기밀
다. 범위…………………………… ……………
라. 군사기밀보호조치 불이행죄(제10조) …
마.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
바. 군사기밀의 보호조지
사. 군사기밀 손괴•은닉(제10조 제2항)

4. 결론………………………………………… 12

본문내용

머리말
군형법은 국가기밀과 관련한 갑첩행위의 유형으로 간첩(제13조 제1항 전단), 간첩방조(제13조 1항 후단) 및 군사상기밀누설 (제13조 2항), 군사간천(제13조 3항), 군사기밀누설(제80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처벌에 있어서는 형법과 차이가 있다. 이는 군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승에 있다면 전승의 여부는 전력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적행위는 곧 국군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이며, 반란죄화는 달리 매국적·이국적 동기에서 행애지는 것이므로 엄한 책임을 묻고 있다.
군형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규정과 거의 동일하나 형법은 민간인에 대한 법률이고, 군형법은 군인 및 준군인 에 대한 법률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죄와 간첩방조죄, 군사상 기밀누설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특히 민간인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사상기밀누설죄 1) 의의
군형법 제13조 제1항의 간첩죄가 이적의 목적으로써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행위임에 반해서 본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군사
군형법 적용을 반는 군인으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고 군인에 준하는 준군인으로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말한다.(군형법 제1조 제3항)

<중 략>

따라서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서 군사상 기밀이라는 용어를 구별함이 없이 국가기밀로써 단일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에서는 군사상의 기밀로써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논의와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형법이 독일형법과는 달리 국가기밀 개념이 직접적으로 법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고 판례와 형법학꼐의 해석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 법문상 이를 직접 기술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기밀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하여온 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달성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자칙 국가의 존립이나 기능이 중요시되어 법적용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기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이 요구되어진다요 볼 때 종래 대법원의 해석이 변경된 것은 바람직한 방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몇몇 판결에서 이러한 방향이 유지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법원 판결요지(형사 군사편 1,2권), 법원행정처 1984~2000
· 대법원 판례검새그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정석원, “문화가 흐르는 한자: 간첩”
· 동아일보 제 25573호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