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

소개

없음

목차

1. 한중일 FTA 개요

2. 한중일 FTA의 필요성
2.1 분업과 협업관계 형성
2.2 아시아 거대 규모 시장 형성
2.3 역외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
2.4 한중일 관계 개선 및 세계 영향력 증대

3. 한중일 FTA의 문제점
3.1 한중일 정치군사적 갈등관계
3.2 한중일간 경제적 갈등
3.3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

본문내용

1. 한중일 FTA
세계는 오래 전부터 세계화를 이룩하여 왔다. 세계화를 이룩하면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각종 지역주의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다. FTA와 같은 수단을 통해 지역주의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북미의 NAFTA와 유럽의 EU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아직까지 지역 간 경제통합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해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간의 FTA가 화제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 3국간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 국내총생산, 무역의 확대 등 수많은 경제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3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게 위치해 있으며, 산업 간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FTA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EU가 성공적으로 탄생한 것과 같이, 동북아시아도 경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큰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중일 FTA의 필요성
2.1 분업과 협업관계 형성
한중일 FTA는 관세 철폐를 통해 3국간 무역 자유화를 꾀하여 각 국가가 비교 우위에 위치한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국가 간 분업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역내의 일본과 한국기업들은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제품군의 생산과 공정과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에 비해 임금이 싸고, 생산기술이 낮은 중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각 국가별로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하여 분업을 꾀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협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국의 경제 구조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것이고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 략>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FTA로 역내 농산물 교역 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농가는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FTA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미 FTA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농산물과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요점 중 하나로 작용하는 이유는 국내 자체적인 식량생산과 공급이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FTA에 따라 향후 국내 농업시장이 사라지게 된다면 식량의 무기화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